법관/대법관 이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태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사해행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동물보호법위반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압류취소	# 관련법령 10 민사소송법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소득세법 3 상법 2 의료법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0나115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121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3. 대전지방법원 2020. 8. 10.자 2020라10361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 대전지방법원 2020. 7. 30. 자 2020라1032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범 처벌법

5.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나102169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지역권설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대전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나423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8년

7.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법

8.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9.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0. 청주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미간행]
   혼인의무효및위자료
   가사소송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11.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656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2]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형사소송법

13.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15하,547]
   의료법위반교사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4. 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15. 대전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963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16.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096 판결
  [보상제외처분취소등][미간행]
   보상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전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누21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18. 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2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9. 대전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7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20. 대전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10누51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전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전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나477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09년

23. 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본소),2009나4082(반소)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의료법

24. 대전고등법원 2009. 9. 16. 선고 2008나103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5. 대전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960,2008나977(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6. 대전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00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8. 대전고등법원 2008. 5. 14. 선고 2007나13150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3년

29. 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2년

30.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8. 1. 선고 2002카합136 판결：확정
  [가처분][하집2002-2,65]
   가처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2. 6. 5. 선고 2002고합10 판결：항소,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건설산업기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하집2002-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2.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8. 23. 선고 99가합1603 판결：항소, 강제조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2001-2,8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