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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춘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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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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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국방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관련법령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
민법
2
국유재산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 자 2017카기121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4709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30905 판결
[우선권무효처분취소][미간행]
우선권무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223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6.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198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40957 판결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61605 판결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서울고법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확정[각공2016상,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7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2. 서울행법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0782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264]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1. 11. 30. 선고 2011구합16247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4548 판결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청구기각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7.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816]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서울행법 2011. 1. 26. 선고 2010구합3309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2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31355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10. 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21.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8구합458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329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09구합4770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미간행]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09년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2790 판결
[주주총회취소][미간행]
주주총회취소
2005년
26. 대구지법 2005. 5. 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보험금반환] 항소[각공2005.11.10.(27),1725]
보험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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