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2024년

1.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구지법 2023. 4. 13. 선고 2021가합210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23하,354]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4. 대구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노387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지법 2023. 1. 11. 선고 2021노370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23상,27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7.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22하,627]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8.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9.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상고[각공2022상,131]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1. 울산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10428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12. 울산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나10152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20년

14.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정부조직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17.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18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8노33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20. 3. 26. 선고 2020노81 판결
  [가. 살인, 나. 사체유기,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미간행]
   가.살인 나.사체유기 다.아동복지법위반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1.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2.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4나55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미간행]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23. 부산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6414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4.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25. 부산가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1드단14172 판결
  [재산분할등][미간행]
   재산분할
   국제사법 민법

26. 부산가법 2012. 2. 8. 선고 2010드단18986 판결
  [이혼등] 확정[각공2012하,774]
   이혼
   민법

2007년

27.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폭행치사·상해] 항소[각공2007.3.10.(43),802]
   폭행치사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9. 대구지법 2006. 11. 22. 선고 2006고합72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확정[각공2007.1.10.(41),2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고합6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항소[각공2006.12.10.(40),2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5년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241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25. 선고 2004나23638 판결
  [토지사용료][미간행]
   토지사용료
  

2004년

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15166(본소), 2003나15173(반소) 판결
  [점포명도·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