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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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 시정명령등취소 3 손해배상 2 저작권침해금지 2 임금 1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저작권법 3 헌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법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 공무원보수규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7누4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누31336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누392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328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누73234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63312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선박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9. 6. 20. 선고 2019누33820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9누303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누75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4.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531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393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누820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중소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8. 1. 18. 선고 2017누55383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미간행]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92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누64042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3560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489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9. 7. 선고 2017누50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7하,705]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7누4509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4115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7누31431 판결
  [감면거부처분 취소][미간행]
   감면거부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7. 7. 6. 선고 2016누5684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미간행]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81408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미간행]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35.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 판결
  [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최저임금법

2015년

36.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37.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3215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미간행]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43. 서울고등법원 2012. 5. 30. 선고 2011나4897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2012. 5. 16. 자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2하,749]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1년

45.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905 판결：항소
  [구상금][하집2001-1,173]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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