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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은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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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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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 관련법령
27 민법
5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8년
3.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58 결정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확정[각공2018상,42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민사소송법

4.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각공2018상,4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6.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각공2018상,214]
   양육비
   민법

2017년
2016년
12.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이혼·이혼등] 상고[각공2016상,238]
   이혼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9. 서울동부지법 2008. 9. 25. 선고 2006가합1598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8하,1831]
   손해배상
   민법

30.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33. 서울동부지법 2008. 5. 22. 선고 2007가합7018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9상,131]
   대여금
   민법

34. 인천지법 2008. 1. 24. 선고 2006가합11797 판결
  [납골당사용권확인] 확정[각공2008상,400]
   납골당사용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36. 인천지법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39.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99년
1994년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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