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가법 2018. 5. 9. 자 2018브15 결정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재항고[각공2018상,426]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