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융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서울고법 1996. 6. 13. 선고 94구24802 판결：상고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하집1996-1, 515]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4년
4. 서울고법 1994. 1. 27. 선고 93나28784 제1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94(1),277] 구상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민사소송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2년
5. 광주고법 1992. 5. 29. 선고 91노1079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하집1992(2),499]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 1991년
1990년
1989년
1982년
1981년
19. 서울고법 1981. 11. 2. 선고 81나175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717]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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