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5구28726 판결:상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하집1996-1, 475]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