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원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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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대여금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제3자이의사건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폭행치사피고사건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토이용관리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지법 1996. 4. 18. 선고 96나3899 판결：상고기각
  [대여금 ][하집1996-1, 314]
   대여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1994년

3. 서울민사지법 1994. 11. 11. 선고 94나12264 제4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4(2),272]
   임금
   근로기준법

1989년

4. 서울고법 1989. 2. 16. 선고 88구46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89(1),54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5. 서울고법 1989. 2. 9. 선고 88구605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하집1989(1),513]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고법 1989. 2. 2. 선고 88구604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하집1989(1),52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관등적용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7. 서울고법 1989. 1. 26. 선고 87구1454 제2특별부 판결 : 확정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9(1),50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988년

8. 서울고법 1988. 12. 22. 선고 87구13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10. 서울고법 1987. 6. 4. 선고 87노1162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7(2),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7. 4. 23. 선고 86노2880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하집1987(2),48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5나195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민(1),1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3. 서울고법 1987. 1. 19. 선고 86나29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7민(1),3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12. 15. 선고 85나290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4),16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소방법

15. 서울고법 1986. 9. 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건물명도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16. 서울고법 1986. 5. 26. 선고 85나346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6. 5. 19. 선고 85나2600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2),41]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8. 서울고법 1985. 11. 11. 선고 85나1963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4),38]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