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석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9개)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서울고법 1981. 3. 6. 선고 80나2968 제2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252]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0년
1972년
8. 서울고법 1972. 3. 28. 선고 71구27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26] 정부양곡판매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68년
19.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455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20. 서울고법 1968. 3. 5. 선고 67나181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68민,109] 경매취하에대한동의부존재확인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7년
26. 서울고법 1967. 6. 15.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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