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동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물품대금 1 외국환거래법위반 1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1 경업금지가처분 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1 추심금	# 관련법령 13 민법 6 형사소송법 6 민사소송법 4 형법 2 국세징수법 2 민사집행법 2 소득세법 2 국가배상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상,27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법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3. 서울중앙지법 2008. 4. 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8상,869]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 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두산중공업 경업금지가처분 사건〉[각공2008상,742]
   경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2. 20. 선고 2007나121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향교재산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나8640 판결
  [점포인도등][미간행]
   점포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6나110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8.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7821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2007. 6. 7. 선고 2006나683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8.10.(48),1500]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본소),2006나89284(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12.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04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6551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14. 서울고등법원 2006. 7. 13. 선고 2005나55161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999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3898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8. 서울고등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나6178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 인천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노279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0. 서울지법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추심금][하집2001-2,230]
   추심금
   민사소송법

21. 서울지법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268]
   손해배상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5년

22.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8689 판결：상고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하집1995-2, 424]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1994년

23. 서울고법 1994. 7. 13. 선고 93나4213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장개설대금반환][하집1994(2),391]
   신용장개설대금반환
   민법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현행 하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례

1986년

24. 서울형사지법 1986. 6. 12. 선고 85노5715 제3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2),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서울형사지법 1986. 5. 14. 선고 86노97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모독피고사건][하집1986(2),423]
   국가모독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형사지법 1986. 2. 1. 선고 85고합440 제14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사건][하집1986(1),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