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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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해고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위반 1 임금등청구의소 1 부당이득금 1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당선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사자명예훼손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민사집행법 3 헌법 3 주택건설촉진법 3 행정소송법 2 근로기준법 1 검사징계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8나20292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03292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6나2033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9.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291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10.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민법 정치자금법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16038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미간행]
   노동조합사무실제공
   민사소송법

2015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고합2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4. 전주지방법원 2008. 9. 8. 자 2008라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고단5931 판결
  [사자명예훼손][미간행]
   사자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07. 2. 16. 선고 2006나46522 판결
  [제3자이의] 상고[각공2007.5.10.(45),94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17.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나4216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06. 4. 21. 선고 2002나44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3년

19.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0. 부산고법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당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1.10.(5),68]
   당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21. 부산고법 2003. 6. 19. 선고 2002나7701 판결：상고기각
  [보험금][하집2003-1,237]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2. 부산고법 2003. 5. 1. 선고 2002나1216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2003-1,114]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9년

23.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9나23818 판결 : 상고각하
  [부당이득금][하집1999-2, 37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