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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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파면처분취소청구 1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1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강제집행면탈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1 재물손괴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종합부동산세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형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111]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3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7구합87241 판결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소송법

6.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상,22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2017년

8.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파면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7하,807]
   파면처분취소청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9.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687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5689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1. 서울행법 2017. 6. 2. 선고 2016구합74224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484]
   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15. 춘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6. 춘천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노1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0. 10. 선고 86나615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하집1986(4),21]
   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숙박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