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남부지법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6 판결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111]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