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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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1 구상금청구사건 1 약정수수료 1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1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 관련법령 10 민법 9 민사소송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헌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인회계사법 1 국유재산법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12. 2. 선고 2010구합22702 판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항소[각공2011상,120]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
   군인연금법 민법

2.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서울행정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구합139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501]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 서울행법 2010. 6. 10. 선고 2010구합6526 판결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10하,1195]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 서울행법 2010. 4. 15. 선고 2010구합4827 판결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902]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안마사에관한규칙 의료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노2546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미간행]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20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6나921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10421 판결
  [약정수수료][미간행]
   약정수수료
   민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14. 서울고법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
  [마일리지지급] 확정[각공2008상,736]
   마일리지지급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5.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1994년

16.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2나6049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운임등청구사건][하집1994(1),245]
   운임등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상법 선하증권법

1988년

17. 서울민사지법 1988. 6. 22. 선고 88가합13170 제14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88(2),288]
   부당이득금
   민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7가합5193 제14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2),22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 서울민사지법 1988. 5. 18. 선고 88가합5032 제14부판결 : 확정
  [폐업신고절차이행][하집1988(2),237]
   폐업신고절차이행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20. 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21. 서울민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69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275]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서울민사지법 1987. 7. 23. 선고 86가합6660(본소),87가합3428(반소) 제12부판결 : 항소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3),227]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중재법

23. 서울민사지법 1987. 7. 16. 선고 87가합116 제12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202]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7가합6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2),3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민사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6277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6.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5020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2),275]
   양수금청구사건
   신탁법

27. 서울민사지법 1987. 5. 14. 선고 86가합314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28. 서울민사지법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민사지법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