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경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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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증권거래법위반 1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배당이의 1 신용장대금청구의소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1 계약금반환청구	# 관련법령 16 민사소송법 11 민법 5 상법 4 형사소송법 3 국제사법 3 형법 2 헌법 2 증권거래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4나2035684 판결
  [신용장대금청구의소][미간행]
   신용장대금청구의소

2.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판결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미간행]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국제사법 상법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5나292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중재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나20015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인지세법 전자금융거래법

6.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나2034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나63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15년

11. 서울고법 2015. 6. 9. 선고 2012나2926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28]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3나8067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제사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9. 23. 선고 2014나200923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2014. 7. 8. 선고 2013나2027716, 2027723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 상고[각공2014하,867]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2011년

18. 서울고등법원 2011. 9. 27. 선고 2010나9518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9. 6. 선고 2011나1408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하,12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1나4751 판결
  [청구이의] 상고[각공2011하,91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22.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11상,62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10년

26. 서울고등법원 2010. 12. 14. 선고 2010나47645 판결
  [물품대금등][미간행]
   물품대금

27. 서울고등법원 2010. 9. 14. 선고 2010나7401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9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고합142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007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1. 수원지법 여주지원 2002. 11. 29. 자 2002초기50 결정：기각
  [하집2002-2,638]
   하집2002-2 638
   공선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