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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태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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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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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6년
2015년
5.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노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7년
16.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6.10.(46),1296]
   등록무효
   특허법

17. 특허법원 2007. 1. 11. 선고 2006허44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6년
18. 특허법원 2006. 12. 21. 선고 2005허11094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7.2.10.(42),462]
   거절결정
   특허법

19.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1.10.(41),265]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6고정18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0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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