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승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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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위조사문서행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1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1 위헌제청신청 1 도메인등록말소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4 형법 2 상법 1 고등교육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동부지법 2013. 8. 13. 선고 2012가합104180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3하,781]
   임금
   근로기준법

2. 서울동부지법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145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13하,538]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1년

3. 인천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무고·강제추행·폭행][미간행]
   무고 강제추행 폭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인천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1노337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년

6. 광주지법 2008. 7. 17. 선고 2007가합11141,2008가합6375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도메인등록말소] 항소[각공2008하,1361]
   도메인이전결정취소및소유권확인 도메인등록말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2. 9. 선고 2006누119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2. 2. 선고 2006누15891 판결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미간행]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급여기관업부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68]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2.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4누192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고[각공2006.12.10.(40),26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누5085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반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누352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의료법시행령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노12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5노828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살인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선고 2005노10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 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예치금반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 광주지법 1996. 11. 6. 자 96카기461 결정：확정
  [위헌제청신청 ][하집1996-2, 258]
   위헌제청신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

21. 광주지법 1996. 4. 24. 선고 95가합14185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1, 353]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