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진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2년

1.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2구262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2. 6. 23. 선고 92구3016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2),6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3. 서울고법 1992. 5. 12. 선고 90구7601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하집1992(2),561]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의료법

4. 서울고법 1992. 3. 3. 선고 91구1891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2(1),465]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 서울고법 1992. 2. 11. 선고 90구14524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하집1992(1),493]
   도로구역변경처분취소
   도로법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법 1992. 1. 28. 선고 90구1548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1),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7. 서울고법 1991. 12. 24. 선고 90구19543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6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91. 12. 17. 선고 90구8802 제6특별부판결 : 상고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91(3),427]
   관광호텔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제6특별부판결 : 확정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1(3),516]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0구16797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11. 서울고법 1991. 10. 29. 선고 91구674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6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3392 제6특별부판결 : 확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하집1991(3),43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91. 10. 15. 선고 90구18830 제6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5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4. 서울고법 1991. 6. 4. 선고 90구779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1(2),4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