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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인평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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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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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공문서위조
1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1
영리유인등피고사건
1
공사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형사소송법
11
형법
6
민법
5
민사소송법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도로교통법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국가공무원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관세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고법 1994. 4. 27. 선고 91구15869 제5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93년
2. 서울고등법원 1993. 1. 17. 선고 91구8632,92구23126(병합) 판결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입영명령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방위소집면제처분취소처분취소
입영명령무효확인
병억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1991년
3. 부산고법 1991. 2. 6. 선고 90노6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하집1991(1),383]
공문서위조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4. 부산고법 1989. 6. 1. 선고 88나17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9(2),32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7년
5. 서울민사지법 1987. 5. 1. 선고 87나59 제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하집1987(2),158]
부당이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6.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24. 자 83드388 가사부심판 : 확정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1),757]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인사소송법
1981년
7.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8.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437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1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9. 서울고법 1981. 2. 9. 선고 80나416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1민,127]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0. 서울고법 1981. 1. 26. 선고 80나397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금청구사건][고집1981민,61]
공사금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11. 서울고법 1981. 1. 19. 선고 80나3567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수당금청구사건][고집1981민,32]
수당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0년
12. 서울고법 1980. 9. 22. 선고 80나1873(본소),1874(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98]
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0. 7. 10.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07]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0. 6. 12. 선고 80노7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89]
석유사업법위반등피고사건
석유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0. 6. 5. 선고 78노134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0. 5. 29. 선고 80노30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80(형특),7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79노171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3]
현주건조물방화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노26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0(형특),7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0. 5. 8. 선고 77노160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59]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0. 3. 27. 선고 78노158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80(형특),48]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0. 3. 20. 선고 76노99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3. 서울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1373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업무상과실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4. 서울고법 1979. 12. 6. 선고 77노11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6]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25. 서울고법 1979. 12. 6. 선고 79노1259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고집1979형,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6. 서울고법 1979. 11. 29. 선고 79노1210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7. 서울고법 1979. 10. 25. 선고 79노107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유인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4]
영리유인등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28. 서울고법 1979. 10. 23. 선고 79노83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48]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긴급조치위반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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