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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설범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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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설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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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권리범위확인
13
등록무효
10
거절결정
4
등록취소
3
손해배상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25
상표법
15
특허법
7
민사소송법
6
민법
5
상표법시행규칙
3
형법
2
민사집행법
2
도로교통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3.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22하,627]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113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5.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18나2001559 판결
[차별구제청구] 상고[각공2022상,131]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6.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20년
8.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9년
9.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2063250 판결
[학교시설사업비][미간행]
학교시설사업비
교육기본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0.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특허법원 2014. 9. 18. 선고 2014허2092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표법
12.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3허974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1년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고합430,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2011.4.22.공소기각결정)·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4. 대전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9구합1879 판결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구합1077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미간행]
예금채권압류처분에대한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신탁법
16. 대전지법 2009. 9. 23. 선고 2008구합3489 판결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92]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09. 5. 13. 선고 2008구합39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6년
19.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5허9749 판결
[정정(특)] 상고[각공2006.10.10.(38),2253]
정정
특허법
21. 특허법원 2006. 5. 18. 선고 2005허6320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7.10.(35),1591]
등록무효
특허법
22.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5.10.(33),1362]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3.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6.6.10.(34),133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4.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802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6.3.10.(31),84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2005년
25. 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6061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의장법시행규칙
26. 특허법원 2005. 12. 1. 선고 2005허3666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2.10.(30),30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27. 특허법원 2005. 11. 24. 선고 2005허76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6.1.10.(29),11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8.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020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9.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3864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2]
등록무효
상표법
30. 특허법원 2005. 10. 13. 선고 2005허56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12.10.(28),2037]
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31. 특허법원 2005. 9. 29. 선고 2005허5341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32.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권리범위확인(의)][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33. 특허법원 2005. 8. 25. 선고 2004허68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변리사법
34. 특허법원 2005. 8. 18. 선고 2004허835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5.11.10.(27),1852]
거절결정
민법
특허법
35.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5허2724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4]
등록무효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표법
특허법
36. 특허법원 2005. 7. 21. 선고 2004허689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10.10.(26),1667]
권리범위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
37. 특허법원 2005. 6. 9. 선고 2004허273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5.8.10.(24),1302]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8.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4허844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6.10.(22),102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9. 특허법원 2005. 4. 21. 선고 2005허4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6.10.(22),1019]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0. 특허법원 2005. 3. 31. 선고 2004허4518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5.5.10.(21),854]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41. 특허법원 2005. 3. 17. 선고 2004허7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5.10.(21),849]
등록무효
상표법
42. 특허법원 2005. 3. 10. 선고 2004허422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23]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특허법
43. 특허법원 2005. 2. 24. 선고 2004허721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4.10.(20),688]
거절결정
상표법
44.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2536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각공2005.4.10.(20),668]
등록무효
특허법
45.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5.4.10.(20),6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6. 특허법원 2005. 1. 13. 선고 2004허60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2]
거절결정
상표법
2004년
47. 특허법원 2004. 11. 4. 선고 2004허188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48. 특허법원 2004. 10. 7. 선고 2004허3591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49.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4허113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10.10.(14),1501]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0. 특허법원 2004. 8. 19. 선고 2003허565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4.10.10.(14),1483]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4. 7. 22. 선고 2004허6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2.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04.9.10.(13),1305]
거절결정
특허법
53. 특허법원 2004. 6. 24. 선고 2004허144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0]
거절결정
상표법
54.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4856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8.10.(12),1155]
등록취소
상표법
55. 특허법원 2004. 6. 3. 선고 2003허6821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56. 특허법원 2004. 5. 27. 선고 2003허6258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7.10.(11),1030]
거절결정
상표법
57.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606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58.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595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59. 특허법원 2004. 3. 25. 선고 2003허2270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5.10.(9),690]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1995년
60. 대전지법 1995. 8. 25. 선고 94나2020 판결 : 상고 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5-2, 136]
손해배상
민법
1994년
61. 대전지법 1994. 12. 24. 선고 94노11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하집1994(2),52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전지법 1994. 5. 6. 선고 94노9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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