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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주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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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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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로기준법위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손해배상
1
위증
1
부당이득금반환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감차명령취소
1
수정명령취소
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7
형법
4
행정소송법
2
의료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민사소송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자 2018라69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5. 부산가법 2011. 6. 23. 선고 2008드합866 판결
[이혼등] 항소[각공2011하,1126]
이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6. 서울행법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7. 서울행정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32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3583 판결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9. 서울행법 2010. 9. 2. 선고 2009구합6940 판결
[수정명령취소] 항소[각공2010하,1446]
수정명령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7. 15. 선고 2010구합16721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10구합1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09구합546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4.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15.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249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헌법
17.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53]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0. 서울행법 2009. 6. 18. 선고 2008구합30939 판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항소[각공2009하,1420]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1. 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5153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048]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2. 수원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노42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수원지방법원 2008. 11. 11. 선고 2008노3129 판결
[전자서명법위반·입찰방해][미간행]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수원지법 2008. 6. 3. 선고 2007노4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8하,157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3300 판결
[사기·사기방조][미간행]
사기
사기방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수원지법 2008. 4. 1. 선고 2008노869 판결
[위증] 상고[각공2008상,829]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노484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9. 수원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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