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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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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7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382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1년
6. 서울행법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3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14.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9년
2008년
24. 수원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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