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윤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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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식품위생법위반 1 노인복지법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제3자뇌물교부 1 뇌물공여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제3자뇌물취득 1 대여금 1 부작위위법확인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5 형법 2 헌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 시행령 2 군인사법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 행정소송법 1 광산안전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서울행법 2019. 9. 26.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19하,1029]
   부작위위법확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2019. 6. 13. 선고 2018구합7617 판결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78]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4.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6년

2014년

7. 울산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고정47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세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8. 울산지법 2014. 7. 25. 선고 2014고정28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항소[각공2015상,77]
   식품위생법위반
   소금산업 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울산지법 2014. 5. 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87]
   노인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0. 울산지법 2011. 12. 9. 자 2011카합722 결정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항고[각공2012상,301]
   대의원대회결의효력정지및조합원지위보전등가처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0년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348,2009고합37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교부 제3자뇌물취득 변호사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7가합1568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7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가합89904 판결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미간행]
   관리처분계획안수립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13. 선고 2006가합816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