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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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도로교통법위반 1 매매대금반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기타 1 건물인도 1 범죄단체활동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8 민법 7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 3 도로교통법 3 형법 2 민사집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행정소송법 1 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노2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

3. 대구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2849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6. 대구고등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25763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7.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1나2417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0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상고[각공2022하,675]
   퇴직금등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2020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고정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20나3111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나303788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19년

12.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4352, 2018노4354(병합) 판결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위증][미간행]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방조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7년

13. 광주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20164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2016년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2953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13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2나506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17. 서울서부지법 2011. 9. 20. 선고 2011가소50087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11하,1445]
   기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헌법

2006년

18. 청주지법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07.1.10.(41),70]
   부당이득금반환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청주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나5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20.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21. 청주지법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각공2006.6.10.(34),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5년

22.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23.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4.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5.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확정[각공2004.11.10.(15),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