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이익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솔	# 변호사 (상위 10) 2 양재호 2 박종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2.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4나2824(본소),2005나286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