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준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우선변제등청구사건 1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기여분 1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 1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 관련법령 8 민법 5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2 외자도입법 2 형사소송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행정소송법 1 공장저당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7르141 판결：확정
  [손해배상청구 ][하집1997-1, 410]
   손해배상청구
   민법

2. 서울가법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확정
  [이혼 ][하집1997-1, 426]
   이혼
   민법

3. 서울가법 1997. 4. 2. 선고 96드56454 판결：확정
  [이혼및친권자지정 ][하집1997-1, 421]
   이혼및친권자지정
   민법

1996년

4. 서울가법 1996. 7. 24. 선고 95드74936,74943,96느273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기여분 ][하집1996-2, 513]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
   민법

5. 서울가법 1996. 4. 17. 선고 95드1800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6-1, 415]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5년

6.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 상고
  [관리비등][하집1995-2, 93]
   관리비
   민법

1994년

7. 서울민사지법 1994. 6. 1. 선고 94카합3724 제51부판결 : 항소
  [가처분이의신청사건][하집1994(1),435]
   가처분이의신청사건
   상표법 저작권법

8.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2537 제51부결정 : 항고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하집1994(1),454]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사건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헌법

1993년

9. 서울민사지법 1993. 7. 6. 선고 93가합10410 제18부판결 : 항소
  [보험금][하집1993(2),254]
   보험금
   상법

10. 서울민사지법 1993. 1. 26.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87년

11. 전주지법 1987. 8. 25. 선고 85가합513,87가합64(병합)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315]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전주지법 1987. 7. 28. 선고 86가합44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우선변제등청구사건][하집1987(3),254]
   우선변제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 판결
  [건물명도][판례집불게재]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1986년

14. 서울고법 1986. 10. 24. 선고 85나450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4),56]
   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상법

15. 서울고법 1986. 10. 2. 자 86라56 제3민사부결정 : 재항고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하집1986(4),1]
   소장각하명령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1986. 7. 10. 선고 86구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1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8. 서울고법 1986. 1. 23. 선고 85구57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하집1986(1),516]
   은익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490]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1986. 1. 16. 선고 85구51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외자도입법

1985년

21. 서울고법 1985. 11. 21. 선고 85구25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85. 11. 14. 선고 84구5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85. 9. 26. 선고 85구18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하집1985(3),6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85. 3. 5. 선고 84노311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5(1),358]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