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종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위자료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1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 구상금 1 인지 1 골프장회원권확인	# 관련법령 9 민법 9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2 국가공무원법 2 헌법 2 형법 2 상법 1 공유수면관리법 1 관세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5596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 확정[각공2018하,180]
   임금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헌법

2013년

3. 서울가법 2013. 2. 22. 자 2012느합356 심판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친권제한
   국제사법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4. 서울가정법원 2013. 1. 3. 자 2010느합6(본심판), 2010느합260(반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미간행]
   상속재산분할
   민법

2011년

5. 서울가법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지등] 항소[각공2011하,1115]
   인지
   민법

6. 서울가법 2011. 4. 20. 선고 2009드합8574,2010드합7553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하,804]
   위자료
   민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8. 서울고등법원 2006. 1. 19. 선고 2005나431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5나196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9069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13. 서울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6756,2004나16763(병합),2004나16770(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5. 7. 5. 자 2005라328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5. 3. 11. 선고 2004나67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4년

17.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1976년

18. 광주고법 1976. 12. 16. 선고 76구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42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관리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76. 7. 29.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85]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
   민법

20. 광주고법 1976. 7. 15. 선고 75나46,4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25]
   손실보상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21. 광주고법 1976. 6. 3. 선고 75나46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6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76. 5. 18. 선고 76노7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0]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
   상법

24.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

25. 광주고법 1976. 3. 11. 선고 75나3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1),27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광주고법 1976. 2. 19. 선고 75사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7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7. 광주고법 1976. 2. 11. 선고 75노4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76형,10]
   존속살해피고사건
   형사소송법

28. 광주고법 1976. 1. 15. 선고 74나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5]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9. 광주고법 1975. 12. 30. 선고 75노34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마약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39]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