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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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청구이의 1 동산인도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1 행정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3 헌법 2 건축법 2 건축법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법 2 행정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건설산업기본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10603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나405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나59604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61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2007년

6. 서울행법 2007. 5. 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7.7.10.(47),143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7.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12722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1]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헌법

9.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10. 서울행법 2006. 7. 5. 선고 2006구합18621 판결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등] 항소[각공2006.8.10.(36),1785]
   합격자사정결정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 시행령 세무사법시행령

11. 서울행법 2006. 6. 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헌법

12. 서울행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38048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6.7.10.(35),158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3. 서울행법 2006. 4. 5. 선고 2006구합750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14. 전주지법 정읍지원 2002. 7. 15. 자 2002가합293 위헌제청결정：위헌결정
  [대여금][하집2002-2,20]
   대여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이자제한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5. 전주지법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6161 판결：변경판결, 상고
  [동산인도][하집2001-2,35]
   동산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16. 전주지방법원 2001. 4. 6. 선고 2000구6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