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병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병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1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가압류취소 1 건물인도 1 유언무효확인의소 1 조치무효확인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3 조세특례제한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법인세법 3 행정소송법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 소득세법 2 소득세법 시행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청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3나26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대전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누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4.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절차법

6.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93 판결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대전고등법원 2006. 9. 21. 선고 2006누43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06. 8. 24. 선고 2006누31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0. 대전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5누16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1. 대전고법 2006. 6. 22. 선고 2005누164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5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지방세법

12. 대전고법 2006. 5. 18. 선고 2005누2245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2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3. 대전고등법원 2006. 5. 11. 선고 2005누1822 판결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미간행]
   장애보상금지급불가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4. 대전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7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06. 4. 20. 선고 2005누12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6. 대전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17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5.10.(33),13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5년

17. 대전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005나127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18. 대전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나6318 판결
  [조치무효확인][미간행]
   조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3602 판결
  [유언무효확인의소][미간행]
   유언무효확인의소
   민법

20. 대전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나9501 판결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1. 대전고법 2005. 8. 24. 선고 2005나4664 판결
  [가압류취소] 확정[각공2005.10.10.(26),1619]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2004년

22. 대전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나703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