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기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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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해고무효확인 2 임금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1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이득반환 1 수산업법위반	# 관련법령 9 형사소송법 8 근로기준법 6 형법 4 헌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 폐기물관리법 1 가사소송법 1 검찰보존사무규칙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가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르31754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7219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027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6년

4. 서울행법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하,4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6.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7460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15년

7.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구합76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8.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0년

9. 광주지법 2010. 10. 28. 선고 2010가합8213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83]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광주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09가합109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2009년

11.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선고 2008가합427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9하,175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3. 서울중앙지법 2009. 8. 21. 선고 2009가합13892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9하,1575]
   퇴직금
   근로기준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862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정부조직법

15. 광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16. 광주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노56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법 2009. 3. 27. 선고 2008가합61153,987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 항소[각공2010상,1]
   해고무효확인 부당이득반환
   근로기준법

18. 광주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노294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합37365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0. 선고 2007가합2147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1988년

22. 서울형사지법 1988. 5. 13. 선고 87노1744 제7부판결 : 확정
  [사기][하집1988(2),34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3. 서울형사지법 1987. 11. 20. 선고 87노4788 제7부판결 : 상고
  [공갈등피고사건][하집1987(4),563]
   공갈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형사지법 1987. 7. 10. 선고 87노2685 제7부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3),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5. 서울형사지법 1987. 5. 1.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 확정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2),519]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형사지법 1987. 4. 17. 선고 85노5706 제7부판결 : 상고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하집1987(2),515]
   일반교통방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