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노만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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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가처분결정이의 1 매매대금반환 1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1 공사금지가처분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원상회복명령취소 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9 민법 3 헌법 3 건축법 3 형사소송법 3 상법 3 국세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도로교통법 2 민사소송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중앙지법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9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 서울중앙지법 2012. 4. 4.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2상,644]
   손해배상
   민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헌법

200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서울동부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합13140 판결
  [건물명도등] 항소[각공2009하,1362]
   건물명도
   민법

2005년

6. 청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5노479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05.11.10.(27),187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법 2005. 5. 6. 선고 2003구합31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8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

8. 청주지법 2005. 4. 1. 선고 2004구합195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11.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12.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13.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확정[각공2004.11.10.(15),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15. 청주지법 2004. 3. 26. 선고 2002구합1668 판결
  [원상회복명령취소] 확정[각공2004.5.10.(9),669]
   원상회복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6. 광주고법 1998. 12. 3. 자 98라208 결정 : 확정
  [공사금지가처분][하집1998-2, 187]
   공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7. 광주고법 1998. 9. 18. 선고 98나2807 판결：상고기각
  [매매대금반환 ][하집1998-2, 110]
   매매대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8. 광주고법 1998. 8. 14. 선고 97나3438 판결：상고기각
  [가처분결정이의 ][하집1998-2, 189]
   가처분결정이의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98. 7. 24. 선고 97나8730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20. 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21. 광주고법 1998. 4. 17. 선고 97나2909 판결：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하집1998-1, 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배법 공배법시행령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민법

1995년

22. 서울지법 1995. 10. 13. 선고 95나19781 판결 : 상고
  [관리비등][하집1995-2, 93]
   관리비
   민법

1994년

23. 서울민사지법 1994. 11. 11. 선고 94나12264 제4부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4(2),272]
   임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