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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현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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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0년
2009년
2005년
24. 서울고법 2005. 10. 5. 자 2005로9 결정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05.11.10.(27),1906]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2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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