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수원가정법원 2022. 6. 30. 선고 2020르3906(본소), 2020르391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19재노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청주지방법원 2020. 3. 3. 자 2019브24 결정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미간행]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가합1007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5. 수원지방법원 2011. 2. 18. 자 2009라723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나5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금반환
  

8.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나35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나28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0. 대전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노2332 판결
  [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전지법 2009. 6. 25. 선고 2008노3378 판결
  [수산업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312]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사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3. 대전지법 2007. 9. 13. 선고 2006고합4 판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항소[각공2007.11.10.(51),2453]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전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60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