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93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1.(285),1794]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 대전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600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129),91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000년
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79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2000.12.15.(120),2486]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7년
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767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7.15.(38),2097]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52 판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7.3.15.(30),855]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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