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3년
1999년
3. 대구고법 1999. 1. 22. 선고 98나681 판결：상고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9-1, 368]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98년
1996년
6.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8년
14. 대구고법 1988. 7. 15. 선고 87구1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하집1988(3.4),535] 교수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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