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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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손해배상 1 배상명령신청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사용료 1 대여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관련법령 13 형사소송법 7 형법 5 민사소송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민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국민체육진흥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가사소송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551 판결
  [상표법위반]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31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구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노3426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대구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노4467, 2020초기4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74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 부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8년

2017년

8.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6년

9.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329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2015년

10.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0년

13. 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사기 절도
   형사소송법

2009년

14. 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노30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노127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대구지법 2008. 8. 21. 선고 2008나850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상고[각공2009상,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7년

17. 대구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20 판결
  [사용료][미간행]
   사용료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18. 대구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5고합50,2005고합5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19. 대구고법 1998. 12. 8. 선고 98노95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인부정사용,부정사용사인행사 ][하집1998-2, 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절도미수) ][하집1998-2, 662]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