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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용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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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1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1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1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법인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민사소송법

2 농지법

2 건축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32256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 서울행법 2012. 7. 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하,10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지방세법

4.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29854 판결
  [증여세과세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과세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351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4038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30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6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3128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11.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1. 10. 20. 선고 2010구합396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3. 서울행법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2상,123]
   비용지급제한처분등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개별요율적용신청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6.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18. 서울행정법원 2011. 4. 21. 선고 2010구합3625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0년

20. 의정부지방법원 2010. 1. 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2009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미간행]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22.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23.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24. 대구지법 2007. 7. 19. 선고 2006나15203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07.10.10.(50),2100]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9123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26.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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