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11. 10. 25. 【주 문】 1.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0. 소외 4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89-2, 289-3 지상 4층 연립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9,7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 ＋ 잔금 1억 3,700만 원)에 매수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원고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지인인 소외 1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여 소외 1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201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20%(＝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 의무위반 주1) 경과기간 2년 초과에 따른 15%)의 부과율을 적용한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2004. 9. 2.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 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 앞으로 경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결국 수 년간에 걸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교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산정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였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03.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후 소외 1은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소외 2가 대표자로 있는 소외 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2. 소외 교회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05. 11.경 소외 1과 소외 2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소외 1과 소외 2는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8.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고단177호)으로부터 각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1과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2008. 10. 10. 항소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058호)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8. 9. 1. 소외 1, 소외 교회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4880호)은 2009. 4. 2.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나36854호)은 2009. 12. 24. 위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1, 소외 교회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소외 1 등이 상고하였으나 2010. 4. 29. 대법원 2010다11309호로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소외 1 간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당초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까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애초의 명의신탁관계는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인 2004. 9. 2.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소외 교회 내지 그 대표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연장되는 등으로 소외 교회 명의의 등기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가 지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소외 1, 소외 2를 형사고소한 때로부터 2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본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초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교회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250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일이 2011. 4. 25.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4. 9. 2.에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제척기간은 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때인 2004. 9. 2.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2004. 9. 2.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일영(재판장) 김강산 김용태 주1) 위 2003. 7. 18.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1. 2. 28.까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1구합23863 (212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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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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