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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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건설업법위반 1 준강도 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6 민사소송법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3 민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상법 2 선거법 1 고등교육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법 1999. 4. 13. 선고 99노521 판결：확정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예비적 죄명：건축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하집1999-1, 1013]
   건설업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노335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9-1, 10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12. 31. 자 98초298 결정：확정
  [재정신청 ][하집1998-2, 694]
   재정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8. 9. 29. 선고 98노1856 판결：확정
  [준강도(인정된 죄명：준강도미수) ][하집1998-2, 666]
   준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서울고법 1997. 3. 28. 선고 96나19873 판결：상고
  [보험금 ][하집1997-1, 169]
   보험금
   민법 상법

7. 서울고법 1997. 2. 11. 선고 94구31480 판결：확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8.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9.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상고기각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6-1, 487]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작권법

1995년

10.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6163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993년

11. 서울고법 1993. 8. 23. 선고 91노97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독직폭행][하집1993(2),450]
   독직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93. 5. 21. 선고 93노64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93(2),49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형사소송법

1992년

13. 광주고법 1992. 6. 23. 선고 91나30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2(2),14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4. 광주고법 1992. 6. 23. 선고 91나57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79]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91년

15. 광주고법 1991. 12. 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살인등][하집1991(3),319]
   살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광주고법 1991. 11. 22. 선고 90노867 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하집1991(3),3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7. 서울민사지법 1990. 8. 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10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8. 서울민사지법 1990. 6. 29. 선고 88가합46941 제15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90(2),153]
   대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82년

19.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나29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1. 서울고법 1982. 3. 10. 선고 81나3916 판결
  [점포명도]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