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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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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3 헌법
3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2년
41. 서울고법 2012. 10. 24. 선고 2011나96415 판결
  [음반판매금지등] 상고[각공2013상,14]
   음반판매금지
   저작권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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