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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위조사도화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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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공2014상,207]
   관세법위반 위조사도화행사
   형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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