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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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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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종원 1 김경천 1 이영수 1 김찬진 1 정만조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28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4.15.(32),11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996년

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5834 판결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공1997.2.1.(27),389]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

4. 대전고등법원 1996.06.28 선고 95구2478 판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4년

5.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811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993년

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