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37, 1996. 8. 29.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등 위헌확인
   자산재평가법시행령제3조등위헌확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6년

2. 대법원 1986. 4. 28. 자 86그3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7.15.(780),86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1985년

3. 대법원 1985. 9. 25. 자 85그11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6.2.1.(769),22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71년

4. 대법원 1971. 5. 17. 자 71마29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02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1. 2. 24. 자 71마13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110]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71. 1. 15. 자 70마82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01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0년

8. 대법원 1970. 11. 30. 자 70마61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34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9. 대법원 1970. 11. 16. 자 70마64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0. 10. 6. 자 70마61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5]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11.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36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7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18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3. 대법원 1970. 8. 22. 자 70마50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26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4. 대법원 1970. 6. 30. 자 70마36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14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