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71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1)특,149;공1983.5.1.(703),662]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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