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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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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4.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소송법

2020년
2.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3.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2019년
5. 대구고등법원 2019.10.25 선고 2019누2467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국패]
   상속증여세
   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6. 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6922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8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11.28 선고 2018누11152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12.20 선고 2017누53905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절차상의 위반이 없는 적법한 처분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선고 2016가합573484 판결
  납세보증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따라 이미 양도한 채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 납세보증이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본법

13. 전주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

15. 수원지방법원 2017.02.16 선고 2016구합606 판결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기업소득세법 법인세법 본법

2016년
17. 서울행정법원 2016.09.23 선고 2016구단53695 판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헌법

2015년
19. 대전지방법원 2015.12.02 선고 2014구합3442 판결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4구합67697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본법

23. 울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91 판결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국승]
   상속증여세
   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위법

2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12 선고 2015누10134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본법 행정소송법

25. 대구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나21633 판결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2014년
2013년
28. 서울행정법원 2013.01.24 선고 2011구합19291 판결
  사업양도계약 이후 확정된 중가산금은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기준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29. 의정부지방법원 2012.08.21 선고 2012구합992 판결
  탈세제보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확인에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본법

30. 서울행정법원 2012.06.15 선고 2011구합22280 판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범처벌법 법인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여주지원 2012.06.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2.06.01 선고 2012구합560 판결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34. 서울행정법원 2012.05.31 선고 2011구합39844 판결
  원고가 요구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자료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정보공개법

35.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대구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가합14545 판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본법

37. 광주지방법원 2012.02.17 선고 2011가단65872 판결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기본법 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국패]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
39. 서울고등법원 2011.12.28 선고 2011누8002 판결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40. 서울행정법원 2011.12.14 선고 2011구합30113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로 봄이 상당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1.09.28 선고 2011구합16209 판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의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42. 청주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1구합186 판결
  전심절차를 가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각하]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43. 인천지방법원 2010.12.03 선고 2010구합1754 판결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44. 수원지방법원 2010.08.12 선고 2008구합3082 판결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본법 소득세법

2009년
47. 창원지방법원 2009.07.24 선고 2009나62 판결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국세징수법
   본법

48. 서울행정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17318 판결
  비영리법인 수익 비용발생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따라 안분계산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기본법

2008년
49.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7구합47169 판결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중복조사 위배여부,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적정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법 국제조세법 기본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자산유동화법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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