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5180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4564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조의 준비금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8459 판결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두9363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두62716 판결

과세관청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