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4074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1319]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25090 판결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환급가산금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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