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중원
1
삼현
1
1
강남
1
화우
1
정행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