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1),402] 【판시사항】 [1] 농지수분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수분배권의 상속권자 【판결요지】

[1]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0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공1994상, 479)/[2]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공1974, 775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공1991, 2355)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욱)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4. 25. 선고 95나6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농지분배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인되지 않는 한 그 처분과는 별도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이는 수분배자가 현실로 그 농지를 점유하였는지의 여부와도 무관한 것이어서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분배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그 수분배권을 상속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농가 또는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족을 원고들로 보아 소외인의 그 판시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다22003 (2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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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5조

민법 제162조 제100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공1974, 775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7368 판결(공1991, 2355)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7603 판결(공1994상, 47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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