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0년
1998년
1996년
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소유권확인등·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54] 소유권확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적법 1989년
6.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89.5.1.(847),60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34(3)민,9;공1986.10.15.(786),13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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